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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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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  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대전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4. 대전고등법원 2020.06.11 선고 2019누12102 판결
  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7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
  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,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0 선고 2015누48107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,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,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9. 광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3081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11. 부산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8누1078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0 선고 2008구합34511 판결
  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08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8.11.11 선고 2008누5522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통합방송법 행정소송법

18. 부산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6구합2023 판결
  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2 선고 2007구합22603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통합방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2 선고 2007구합22580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통합방송법

2006년
1993년
1987년
1985년
25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6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3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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